오바마, 中에 남중국해 `가시적 조치' 촉구…"군사기지화 중단"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해양분쟁은 평화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합의가 도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을 의식했다는 의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휴양지인 서니랜즈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쳤다.

이는 남중국해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화를 시도하려는 중국의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당초 공동성명 초안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기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려고 했으나, 라오스 등 중국과 가까운 일부 국가가 반대하면서 수위가 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폐막식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적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없이 존중되는 지역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시적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매립과 건설활동, 군사기지화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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