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朴대통령 스스로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인정”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에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냉정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지 않고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야당의 '북풍' 의혹 제기 등과 관련,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언급한데 대해 "야당의 당연한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당은 국가 안보의 문제를 결코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각종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 엄중한 시국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의 통과를 촉구한 점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국회가 할 일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당면한 국정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 발언 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 "정부부처가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뒤집고 한 사례가 과연 있었는지 황당하다"며 "통일부의 존립 이유마저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통일부 장관이 책임지는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 듯 싶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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