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아무리 북한에 경고해도 말듣지 않으니 비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황 총리가 이날 더민주의 새 대표를 맡은 김 대표를 국회 당 대표실로 예방한 자리에서다.

대화 초반 황 총리가 "어려울 때 역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김 대표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야당도 협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화답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다.

또 황 총리가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에 대해 "아무리 북한에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자, 김 대표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찬반을 얘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 연설에서 소상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황 총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북한의 다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말씀하실 것"이라고 대답했고, 김 대표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해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라고 격려했다.

황 총리는 "우리가 이런 일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결코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스스로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다른 나라에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 문제를 놓고는 두 사람이 물러섬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황 총리가 "여야 간에 큰 쟁점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점은 고쳐져야 한다"고 하자 김 대표는 "여당이 덜 경직돼야 문제가 풀린다. 야당은 원래 반대를 위해 존재하는 측면도 있다"고 받아쳤다.

황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법안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개혁이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 말했고, 김 대표는 "노동관계법만 해도 독일과 기본여건이 전혀 다르다"고 응수했다.

황 총리는 "그런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반박한 뒤 더민주가 반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대해 "장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거론, "대기업과 전경련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이용해 평소에 소망하는 걸 달성하려고 든다"며 "정부는 기업이 요구하니까 해주면 잘 되겠지 생각하는데 해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효과는 없다. 그러니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지금은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며 "만들어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든 뒤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든지 막론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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