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키리졸브 연습 최대규모 실시…美, 곧 전략무기 추가 투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군사적 대책으로 미국이 한국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순환배치해 주목된다.

이미 주한미군 제35 방공포여단이 PAC-2, PAC-3 등 패트리엇 2개 대대(96기)를 운영 중인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제11 방공포여단 43방공포연대 1대대 D 포대의 패트리엇 1개 포대(8기)를 추가 배치했다.

이번 배치는 북한의 연쇄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확고한 한국 방위공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PAC-3는 고도 30~40㎞에서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타격하는 하층방어 요격미사일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최근 연쇄 도발에 대한 압박은 물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와 유사시 방어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미국 미사일 방어부대의 순환 배치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최근 연쇄도발에 대한 한미의 심각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미사일 방어부대 배치는 방어적 수단이지만 북한의 도발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 고조된 긴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남북한 유일한 완충지대였던 개성공단 완전 중단 등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모두 닫히면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에서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향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양자제재 등을 통한 대북압박 수위가 강화되면서 긴장은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다음 달 7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하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연습(FE)을 계기고 긴장이 증폭될 수도 있다.

한미는 이번 연합연습을 최첨단, 최대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며,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CVN-74) 전단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 추진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함은 지난달 모항인 워싱턴 주 브리머턴의 킷샙 해군기지를 출항해 서태평양(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또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스텔스 폭격기인 B-2 등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한반도 투입을 통한 대북 무력시위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만인 지난달 10일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켜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에 패트리엇을 전개한 미 본토의 제11 방공포여단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번 배치가 한미가 협의에 착수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국내 일각에서 불을 지피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우리 정부의 핵무장론을 불식하기 위한 미측의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한 협의 착수와 맞물려 최근 군사훈련을 실시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주시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향후 사드 배치 가능성과 맞물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등 동북아 군비증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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