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 시간 주지 않을려는 속셈”北, 추방 왜 기습통보했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이 하루 만에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 전면 동결'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 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단 통행제한 조치를 먼저 내리고 엿새째인 4월 8일 김양건 당시 통일전선부장이자 대남담당 비서가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우리가 공단 가동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형식으로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조평통은 개성공단의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 남측 인원 전원추방, 개성공단 내 자산동결,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 폐쇄조치 등을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측이 3년 전에 비해 훨씬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 측에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려고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응했다"면서 "개성공단에 남겨놓은 기업 자산의 반출 문제 등을 놓고 향후 남북한 당국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 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깜짝발표를 감행한 것"이라며 "북한이 과거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날 남측 근로자의 추방 시한을 불과 30분 남겨둔 5시께 관련 내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측의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에 대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북측은 '허를 찌르는' 카드로 맞선 셈이다.

북한이 5월의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어떤 이유에서든 남측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개성공단 문제로 남측에 끌려가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로 대내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측의 이날 발표로 볼 때 개성공단은 사실상 영구폐쇄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북한 당국이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인력을 동원해 개성공단 생산라인을 자체적으로 가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남측으로부터의 전력공급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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