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결국 제2의 금강산사태됐다” 北,남측 자산 결국 동결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으로 남측 인원의 철수가 시작된 11일 북측이 개성공단 내에 남은 우리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강수'를 선택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공단내 남측 인원을 이날 오후 5시 30분(북한시간 5시)까지 전원 추방하고, 개인 소지품 외에는 일체 갖고 나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동결된 자산은 개성시 인민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북한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초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결렬됐을 당시에도 투자액 기준 4천841억원에 달하는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한 바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해 남측이 선제적으로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북한의 대응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졌다.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될 경우 북측은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되던 연간 1억 달러(한화 약 1천200억 원)의 소득원을 잃게 되며,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5만4천명과 가족 수십만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에 충분히 미련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북측은 의외로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건으로 비핵화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정권의 사활을 걸고 핵무장을 추진 중인 만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비핵화 문제로 남측과 줄다리기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과감한 조치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시설을 이용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를 임의로 이용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북측은 공단내 완제품과 부자재, 설비 등을 동결했지만, 가동을 멈춘 공장 시설이 유지 가능한 기술적 시한은 불과 한두 달 정도로 평가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이 입주기업들의 설비로 중국기업 등의 주문생산을 받거나, 설비를 타지역으로 반출해 생산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손해를 벌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0년 금강산 지구내의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했을 때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조평통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해 "북남관계와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를 들고 나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며 우리측에 책임을 돌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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