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4.13 총선, 국민이 심판하는 중가평가 선거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는 4·13 총선에 대해 "현 정부의 완전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등 모든 측면에서 국민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여러 업적을 놓고 보면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이같이 정부 중간 평가·심판론을 전면에 제기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 "과거 50년동안 한국 경제가 해온 똑같은 식의 경제정책, 다시 말해 '큰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하면 낙수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낙수효과는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며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서적을 읽어보니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예산장관을 했던 D.A 스토크먼이 강력하게 낙수효과를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낙수효과가 전혀 있을 수 없다', '잘못된 것이었다'며 후회하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과거에는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최근 미국 여러 도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모든 분야에서 소위 양극화 문제가 벌어지는데 해소방안을 전혀 못 내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내려온 경제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기대를 국민에게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보다 더 효과적인 경제민주화를 실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소위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데 앞으로 모든 정책적 공약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가 총선을 맞아 총력을 경주하면 선거 승리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그동안 굉장히 잡음도 많았지만 변화가 진행 중이다. 사람도 변하고 당 문화 자체도 변화, 총선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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