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왔다” 일본 자체 제재 나설듯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의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체 제재에 나서기로 해 납북 일본인 협상 때문에 완화됐던 대북 제재가 다시 원위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특히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체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일본 독자 대북 제재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검토해 온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해왔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로 제재 시기가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제재안은 대북 송금액을 제한하는 것과, 북한국적 선박 입항 금지, 북한국적자의 입국 금지,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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