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신용자에 10%대 인터넷대출 공약...경단녀·청년창업자에 국민연금 혜택

새누리당은 제20대 총선공약의 근간을 '일자리 중심 성장'에 두고 공약 시리즈를 만들어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이나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을 "뜬구름 잡는 성장정책"이라 비판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총선공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공약의 큰 틀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20대 총선 공약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더하기(+)·부담 빼기(-)·공정 곱하기(×)·배려 나누기(÷)'"라고 소개한 뒤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 말했다.

당은 최근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나타나는 사회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수라고 판단,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의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와 차별화되고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간담회에서 "(야당의 성장론은) 분배에 치중된, 즉 성장론으로 가장한 분배론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주로 돼 있어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더불어성장'이나 '공정성장'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성장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이런 기조에 입각한 구체적인 경제 관련 총선공약을 오는 1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부문 공약에는 ▲해외로부터의 중소 유(U)턴기업을 위한 경제특구 활성화 ▲내수경제 개선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발굴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하에서 새누리당은 이날 가계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부담·노후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 2만명의 취약계층에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를 지원해 유사시 가족들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수학·예체능 교육이 공교육 체계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등급이 낮은 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경력단절 주부와 청년창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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