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난민들 섬나라 수용 '합헌' 결정에 국민들 발끈

호주 대법원이 난민을 인근 군도(群島) 국가 수용소에 감금해온 정부 조치에 합법 판정을 내린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시위 인파가 판결 이튿날인 4일(현지시간) 호주 주요도시를 메웠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시드니에서 시작된 집회가 캔버라, 맬버른 등 호주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시위대 수천 명이 모여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에 나선 인파는 ‘수용소를 폐지하라’, ‘어린이들을 풀어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호주 전역에서 행진을 벌였다.

호주 대법원은 3일 나우루 공화국 등 가난한 주변 국가에 대가를 지불하고 난민들을 강제 수용시켜온 정부 정책에 합법 판정을 내렸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2013년 토니 에봇 전 총리가 이끈 자유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더 강경하게 실행됐다.

이에 따라 호주 본토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도 나우루섬 수용소 등으로 강제 수감될 전망이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인터내셔널은 어린이 80여명을 포함한 이들 난민 260여명도 나우루섬 수용소로 옮겨질 것으로 봤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번 판결이 유럽 국가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난민 여성이 제기했다. 이 여성은 호주에 난민으로 들어왔다가 2014년 1월 나우루섬 수용소에 수감됐고, 이후 임신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자 같은 해 8월 치료를 위해 호주 본토로 보내졌다. 출산 뒤 나우루섬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지난달 미국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나우루섬의 난민들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에 이르기까지 수용소에 붙들려 있다. 21㎢ 넓이에 불과한 나우루섬에서 평균 수용되는 기간이 445일에 이를 정도다. 이곳에 수용된 난민 537명 중에는 어린이가 68명 포함되어 있다.

호주 정부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소에서는 난민 성추행을 포함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가해자는 다른 난민 또는 수용소 직원이다. 수용당한 10대 청소년 중에는 자살을 시도한 이도 있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정책기조를 바꿀 기미가 없다. 이 정책을 시작한 토니 에봇 전 총리는 지난해 유럽의 난민 위기를 가리키며 “우리가 옳았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1200명이 바다를 건너오다 목숨을 잃었으며, 그보다 수천 명 많은 인원이 수용소에 수감됐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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