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개탄 금할수 없다...누리과정 예산, 흥정 대상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연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입장을 거듭 재확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황 총리는 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법적 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고,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약속한다면 교육청도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고, 시·도 교육청은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문제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화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와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지난 3일에는 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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