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안하면 생존 불가” 朴대통령, 위성 발사 통보 이후 첫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인 4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핵포기시 생존보장'이라는 틀에 각국이 뜻을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전기통신연합(ITU) 등에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면서 발사날짜를 2월 8∼25일로 통보한 이후 박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사전 예고없이 김 수석이 '박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면서 대독하는 형식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직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별도로 메시지를 낸 것은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방침을 밝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시점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는 등 또 다시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면서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4차 핵실험에 이은 추가 도발 움직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도발 강도를 높여나가게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유엔 대북 제재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일정부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폭적인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특히 이번에는 유엔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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