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날씨 좋으면 언제든 미사일 발사 가능”

정부는 4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남·북·러 3국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대북제재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재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상대국인 러시아 측도 제재 내용을 보고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2009년과 2012년 당시를 돌아보면 (발사가능 기간이) 시작된 직후 발사가 이뤄졌다"면서 "날씨만 좋으면 언제든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 지구관측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선 "북한의 3차, 4차 핵실험이 민족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판도를 바꿨다는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관국들은 이 상황을 패권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반면 우리는 생존의 의미가 절박해졌다는 점에서 접근하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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