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대기업에 근로자 파견 금지 적극 검토...내일 쟁점법안 협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회동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경제 활성화 법안 중에서 야당이 가장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쟁점법안 중에서 야당과 타협점을 찾을 부분이 있는지 조율할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특히 파견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대기업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 조항으로 명문화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에만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수준으로는 미흡하다"며 파견법 자체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당·정·청이 대기업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기로 하더라도 협상에 돌파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동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노동부 장관, 청와대에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야당에 많이 양보했으니 야당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1일 오후 열기로 예정했던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2일로 하루 연기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정부와의 조율을 거치고 나서 여야 회동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찬을 함께 하면서 법안 처리 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어 이날 오전에 의장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 원내대표에게도 야당과의 대화를 주문하면서 쟁점법안들은 일괄 처리하는 게 낫다는 견해를 전달하는 등 중재 노력을 계속했다.

또 취임 인사차 집무실을 찾아온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에게도 법안의 원활한 처리에 협력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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