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북한인권법 반발, 인류보편 가치 위반 옳지 못한 행동”

정부는 29일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인권법 통과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도 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인권법 처리를) '극악한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한 것은 아직도 그들이 인민들의 인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에 (북한이) 북한인권에 대해 조금 적극적이고 개선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권법 활동에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반하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로켓 발사 준비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발견된 데 대해선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도발행위에 나서기 전에 민생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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