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8만원 처벌받던 스토커, 이젠 감옥간다” '최대 징역 2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가해자는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성매매 근절을 위해 랜덤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4대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이다.

정부는 먼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 대상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하고, 성매매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랜덤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랜덤채팅앱은 다른 사람과 즉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정부는 또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순찰·신변경호·시설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적발되더라도 통상 8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던 스토커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은 지난 2014년 6천623건에서 2015년 7천623건으로 증가했다.

가정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2월 중에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장기결석 아동 소재 파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을 현재 246호에서 266호로 늘리고,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을 현행 18명에서 36명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긴급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5만5천여개의 모든 해외공장에 대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재 가공식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모든 식품공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장 등록과 현지실사를 거부하면 수입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량식품의 위해 정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고추·계란·젓갈 등 식품안전 문제가 제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를 하며, 개선이 불가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또는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제로 캠페인'을 전개해 식중독 발생·위반 음식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을 확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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