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왜 이 시점서 ‘사드 배치 검토’ 발언했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5일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MBC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순수히 군사적인 관점이라는 전제 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SLBM 개발은 지상사출시험, 수중사출시험, 비행시험, 전력화의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북한은 수중사출시험을 몇 차례 했다"며 "수중사출시험을 완성해가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수중사출시험을 하고 3∼4년 기간이 지난 후에 전력화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럴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이 여러 가용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그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SLBM에 대해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적으로 보강해 대비에 이상이 없도록 보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군사적 도발을 체제결속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전략적 수준에서는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고 전술적 수준에서는 서북도서와 GP(소초), GOP(일반전초) 도발, 후방지역 테러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자체 확성기 가동으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북 심리전 방송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우리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할 때 북한이 보인 반응을 보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적보다 월등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북 심리전 방송 효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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