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 내용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늘 하던 식(business as usual)이 아닌 '무관용'(zero tolerance)의 엄중함을 안보리 제재 또는 여타 실효적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한 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차원의 제재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약은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써야 하고, 잘못 쓰면 약이 듣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서 현 시점에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양자제재 차원에서 포함될 경우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국가들도 있다"면서 "다만 안보리 차원에서 채택될지 여부는 이사국간 협의에 달려 있어 전망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북핵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조한 5자회담과 관련해서는 "6자 틀내에서 5자간 공조를 통해 대북압박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등 3각 협력도 창의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현 시점을 "5자회담을 가동하기 위한 좋은 시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미중 협의도 적극 가동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5자든, 3자든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큰 이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상황을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구도'라면서 실효적 대북제재와 관련해 "관건은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다보스포럼의 북한 참여 거부, 유엔 사무국의 북한 외교관 대상 군축연수 프로그램 무기 연기 등에 이어 "공관개설을 철회한 나라도 있고, 외교장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의 방문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북한과 공관 개설을 논의하던 복수의 국가가 논의를 중단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한반도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도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하기 이른 시점"이라면서 "안보리 결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MBC '이브닝뉴스'에 출연, 안보리 결의 채택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1, 2주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재의 강화 및 기존 제재에 없는 요소를 보강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현재 여러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새 결의에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사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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