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미사일 대응위해 정찰위성사업 올해 착수...사이버공격무기 연구센터도 설립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핵심전력인 '우주기반적외선탐지시스템 위성(SBIRS)'이 수집한 자료도 미국측과 공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대북 정보수집을 위한 군 정찰위성 사업도 시작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센터도 설립된다.

국방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미군 연동통제소(JICC)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연결해 공유하는 정보에 기존 조기경보위성(DSP) 뿐 아니라 신형 조기경보위성인 SBIRS 수집 자료도 포함된다.

SBIRS는 미사일 발사에서 나오는 열을 우주에서 감지하는 적외선 스캐닝 센서와 미사일 탄두를 추적하는 적외선 추적센서가 달린 시스템이다. 미국은 4개 SBIRS를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 3만5천700㎞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 위성은 기존의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중·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도 탐지할 수 있다.

한국 연동통제소와 링크-16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미국 연동통제소는 주일미군과 연동돼 있고, 주일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미일 3국이 대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근거해 일본과도 앞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상태를 만들겠다"면서 "한미간 기술적 준비가 진행 중이고, 미일간에 실시간 공유체계가 있는지 확인이 아직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한미가 연결된다고 해서 일본까지 자동으로 공유되는 상태로 가려면 미일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요소들을 정보 당국끼리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대 초반까지 5기를 확보하는 군 정찰위성 사업도 올해 착수된다.

정찰 위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대전 인근 상공에 떠 있는 F-15K에 장착해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도 올해 배치된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거나 실제 핵을 사용하는 단계 등에 대응해 외교, 경제, 정보, 군사 등 4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맞춤형 확장억제 수단의 운용연습(TTX)도 다음 달 진행된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4D 작전'의 첫 연합연습도 올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국방사이버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설립되는 기술 연구센터에서는 유사시 북한의 사이버망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 공격무기'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 우주협력을 심화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9월 처음으로 우주위협대응 토의식 연습을 할 것"이라며 "국장급 관리들이 대표를 맡아 우주물체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국방형 미래 군사력 건설 과제로는 ▲체공형 스텔스 무인타격체계 ▲수중에서 저항을 받지 않는 초고속 수중운동체 기술 개발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이용한 무인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스텔스 무인타격체계는 고공에서 체공하는 스텔스 무인기 모선에서 지능자탄을 탑재한 소형 무인기를 발진시켜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무기체계이다.

또 초고속 수중운동체 기술은 수중에서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어뢰를 개발하는 기술로, 지난해 말 기본형상 설계가 끝났다.

드론 감시체계는 지난해 3월부터 육군 2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에서 시험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작전운용성능을 평가할 계획이다. 탄약창과 공군 비행장 등 주요 군사 시설을 공중에서 감시하는 체계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테러,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을 통한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과 장병 복지, 복무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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