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변화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 최경환 “이렇게 10년, 한국 망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의사결정의 최상위 구조에 있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 개혁을 촉구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참가한 경제부총리 출신의 최 의원은 이날 다보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정치판에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재와 같은 (정치적) 구조로 10년을 간다면 한국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과거처럼 열심히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산업을) 고도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라며 "몇 차례 간곡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던 대통령도 오죽 답답했으면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올해는 시작부터 미국발 금리 인상,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부진, 중국의 저성장 등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면서 "과거 IMF 때처럼 동아시아 경제위기, 신흥국 리스크로 한국이 위험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최상급 신용등급을 받은 한국의 4대 구조개혁 등 체질개혁 노력 등을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안 입어도 되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의 경제 실상을 잘 설명해 리스크 관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올해 세계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우리의 창조경제, 구조개혁 등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잘 설명해 신인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활로에 대해 최 의원은 "다보스 포럼에서도 정보통신기술 등이 기반이 된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급속한 변화를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4차 혁명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모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융복합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도 이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차 혁명은 우리의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과거와 같은 개발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최 의원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단호하게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지만, 유엔이나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재점검하고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통일은 여전히 우리가 이끌어나가야 할 과업이며 우리 경제에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도 남북경협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스스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에 대해 최 의원은 "야권은 외부인사 영입 등 변화의 몸부림을 하고 있어 여권도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누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간절하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이며, 이번 총선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