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긴 그물로 작은 물고기 잡을 수 없다” 국정원 “15년째 잠든 테러방지법 흥정대상안된다”

국가정보원 김수민 2차장은 20일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15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테러방지법은 입법 논의가 겨우 시작됐지만 법안 본질이 국민의 생명수호인지, 국정원 힘 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려면 테러 단체의 인적, 물적 수단에 관한 정보수집이 꼭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테러 자금의 유통 정보, 테러 분자의 통신감청 등 테러리스트 추격을 위한 기본적 일들이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법안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국정원은 테러 예방 효과가 다소 떨어져도 법안만은 살려내기 위해 국회 협상과정에서 마지노선까지 제시했지만 아무런 결론이 없다"면서 "이왕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상 앞으로 제정할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차단에 필요한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차장은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면서 "성긴 그물로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점차 세포화, 첨단화하는 테러를 막기 위해 완벽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는 추호의 관심이 없다"면서 "이를 남용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못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고, 오직 끔찍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충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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