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여당이야 야당이야?” 쟁점법안도 대통령 서명도 여당편(?)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이 각종 쟁점법안에서 '유연한 전략'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두고도 더민주와 온도차를 드러내는 등 정치적 노선 차이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원샷법의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10대 대기업은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가운데 의료 영리화 우려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처리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더민주는 보건의료 부문 제외 입장이 확고하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에 설치될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은 수용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 역시 파견을 반대하는 더민주보다 완화된 방안이다.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 인권증진의 노력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가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 된 가운데 국민의당이 중재안을 검토중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 동참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과 함께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최원식 대변인은 마포 창준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평가한 뒤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언급, "국민의 열망까지 느꼈으면 얼마나 국민의 열망을 받드는 대통령이 될까 생각해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이후 추가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서명은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진정 위기의식이 있다면 청와대에 앉아서 국회를 압박하고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기보다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의 첫 브리핑이 박 대통령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민주 도종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면면을 보면 경제단체 등 특정 이익 집단에 가깝다"고 말했고,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재벌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이자 국회와 국민은 외면한 채 재벌 대기업만을 대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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