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 교수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형사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며칠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오늘 신청하고 내일 법원에서 확인받게 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어차피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재판이기도 했다”면서 “말 그대로 진짜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위안부’ 파일을 무료배포 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책이 널리 읽히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그렇게 만든 건 나를 처벌하려 한 기소, 가처분, 민사재판 판결이었다. 나쁜 결과가 의미 있을 수도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박 교수를 기소했다. 첫 공판은 20일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 의견이 판결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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