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도교육감 겁박” 문재인 “선전포고 거두고 면담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책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긴급토론회를 개최,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더민주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김태년 위원장)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지도부와 어린이집 관련 단체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박한 보육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법과 행정으로 시도교육감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일선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공약 불이행을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예비비로 보육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며 "시ㆍ도교육감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거두고 시ㆍ도 교육감들과의 면담에도 적극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엄마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보육인과 힘을 합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누리과정을 책임지는 의원이 '2+2 협상'을 당장 시작부터 하자고 했는데 (여당 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협상을 통해 단기 대책, 즉 발등에 떨어진 불도 꺼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이것은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다"라며 "(더민주는)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여당도 만나고 하소연도 하고 싸우기도 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의 시장 15명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부 측 누리과정 담당 공무원들을 토론회에 초청했지만,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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