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드 원론적 언급” 北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사드 배치론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언급하면서 올해 한미가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그간 밝혀온 입장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언급됐다는 점에서 안보 현안으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특히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내 전문가들이 잇달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맞물리면서 정부 내에서 사드 배치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미측과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없다"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곧 미측과 비공식 또는 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6~8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핵무기 소형화 기술 완성을 목전에 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중첩방어'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란 논리 때문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40㎞ 이하 하층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도 50㎞ 이상의 상층방어까지 포함한 중첩된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를 주장해오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향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남한 상공에 도달하지 않는 지점의 상공에서, 공해상을 벗어나기 이전 지점의 고고도에서 각각 사드로 요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드가 요격에 실패하면 KAMD로 타격하는 중첩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서울과 같은 주요 도시에 2번 이상의 요격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의 체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공론화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이 턱밑에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기술을 완성하면 한국 안보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전체의 지형에 심각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예를 들어 20kt(1kt는 다이너마이트 1천t) 핵무기가 남한 지역에서 터지면 24시간 이내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사거리 1만2천㎞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과 3천㎞급 중거리미사일인 '무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미국 본토나 주일미군, 괌의 앤더슨 기지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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