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16일 외교차관 협의회로 북핵 3각공조 복원 시동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국·미국·일본 외교차관의 두 번째 3자 협의는 한미일 3국이 '강화된 공조'에 시동을 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3국의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 따라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2일 "북핵·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중인 대북제재 결의안 협의에서부터 중국과의 협조 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3국의 밀착을 가속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 분석이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한미일 3국 공동의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수소탄'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핵실험 직후인 지난 6일(현지시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3국 공조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 아산정책연구원이 배포한 대담 자료에서 "미국은 한국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3각 공조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은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로 봉합되는 양상이다.

이번 차관급 협의회는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기 전부터 일정 협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일 공조 가속화에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3국 고위당국자가 회동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위안부 타결 이후 양자관계를 담당하는 우리 고위 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임 차관과 사이키 사무차관 간 양자 회동도 예상된다.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에 의욕을 보이는 만큼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 개최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이라는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협의체다.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 버팀목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복원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동북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우리 정부와 일본에 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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