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원 줄사퇴”…정상화 더 늦어질 듯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이 물러난 데 이어 새누리당 추천인사인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12일 획정위원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7명만 남게 됐다. 그동안 '식물 획정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획정위의 정상화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 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본인의 획정위 위원직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현재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과 김대년 위원장 사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 위원장도 획정위가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런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획정위는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4명만 남게됐다.

일단 선관위는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김 위원장과 가 위원에 대한 결원통보를 할 예정이며 새누리당은 선관위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후임인사를 추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가 위원이 본인의 사퇴를 공식화하면 여당에서는 즉각 새 위원을 내정할 수 있도록 명단을 준비해놨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이르면 주내에 김 위원장 후임을 추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가 위원의 사퇴를 계기로 획정위 의결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돼 충원이 돼도 획정위는 힘 빠진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는 아예 이번 줄사퇴로 공론화된 획정위 의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여야가 사실상 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인사를 각각 4명씩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선관위원장이 3명·여당이 3명·야당이 3명씩 추천하는 걸로 바꾸고, 의결요건도 재적위원 ⅔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획정위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⅔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유사한 법안을 낸 상태다.

일각에서는 또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선관위 산하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했던 획정위의 '독립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 속에 예전처럼 획정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두는 편이 낫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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