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제재 초안에 자산동결·수출금지 대상 확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금융제재의 일환으로 각국에서 자산을 동결하는 북한 개인 및 단체를 추가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북한으로 향하는 대량의 현금 이동에 대한 규제 강화도 초안에 들어가 있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미사일 등 군사기술에 관련된 북한 인사 13명과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 단체 29곳의 자산이 각국에서 동결돼 있다. 또 대북 수출금지 대상으로는 현재 핵 관련 2개 품목, 미사일 관련 5개 품목, 화학무기 관련 1개 품목과 보석, 고급 자동차, 요트 등 사치품들이 지정돼 있다.

안보리는 금수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이 이 같은 초안을 작성해 관계국에 타진중이다. 안보리 안에서 미국과 일본 등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결의를 채택한다는 목표로 과거 대북 제재에 자주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중국·러시아와의 조율을 서두를 방침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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