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100일 앞으로” 선거구는 없고…안철수신당 출현 판도도 예측불허

오는 4월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일을 기준으로 꼬박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이 선거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지난 1일부터 선거구 실종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당내 공천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야권의 경우 제1 야당의 잇단 탈당과 신당 창당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혼미한 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2년여 남기고 열리는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 달성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과 여권의 국정 주도권은 물론, 야권의 운명까지도 좌우될 전망이어서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을 걸고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 결과는 다가오는 2017년 대통령선거 판세와 후보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일제히 당의 조직과 역할을 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정책 공약과 이슈 개발, 공천 룰 정비, 유력 후보와 신인 영입 등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도 창당과 세 불리기,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아직 창당도 하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2위 자리를 놓고 더민주와 경합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총선은 막판까지 구도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선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안 의원과 함께 옛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의 전신)을 창당했던 김한길 의원이 3일 전격 탈당, 호남과 충청권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잇따를 공산이 커지면서 안철수 신당이 총선전에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하고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면 이번 총선 구도는 지금까지 양당 대결 구도에서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재편된다.

이는 새누리당과 옛 민주당, 당시 신생 정파였던 옛 새정치연합이 3자 구도를 이룰 조짐을 보였던 재작년 제6기 지방선거 100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안 의원이 이끌던 새정치연합은 선거 독자 참여를 선언했다가 선거를 약 석 달 남기고 당시 민주당과 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만큼 이번에도 이 같은 이합집산이 또 이뤄질지 주목된다.

만약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더민주와 신당이 선거 연합 등을 통해 합종연횡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당 변수'는 선거 막판까지도 전국적 판세를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돼 선거구가 없는 상태임에도 여야 모두 뾰족한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보내는 사상 초유의 '무법 선거'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의석수 비율(지역구 246·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고 도시지역 선거구 증가를 막고,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 시·군·구 분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중재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했지만, 이 역시 타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여야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고, 획정위가 여야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구획정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 모두 내부 공천 경쟁과 권력 다툼에 매몰돼 선거구 협상을 사실상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마감일인 8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선거구 부재 상황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략 임시국회 마감일인 8일까지는 무자격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는 '미봉책'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8일 이후부터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는 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후보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돼 선거무효 소송 등이 잇따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 중·동구 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임정석 예비후보 등 3명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구 획정 무산은 국민 경시"라면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4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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