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성남의 모범이 대한민국의 기준…권리는 요구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기회

“성남시는 단순히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하나의 도시를 넘어 성남의 모범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갖춰 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31일 배포한 2016년 신년사에서 “‘벤치마킹 도시 성남’은 계속된다”며 이같이 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지난 한 해 성남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수많은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왔다”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를 줄이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이 안정화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권을 흔들림없이 확대하겠다”고 말하며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2015년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반대라는 난관에 부딪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무상교복지원·청년배당지원 사업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 이미 예산까지 편성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이를 강제하려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금전벌적 조치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한 중앙정부의 조치는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복지의 확대는 헌법에 규정한 국가의 의무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시민의 복지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노동권의 보호와 확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신년사 끝부분에서 “2016년, 시민 참여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라며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는 결국 요구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기회다”며 “투표 참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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