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내일 0시 선거구 획정기준 선관위 전달...지역구 246석 비례 54석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0시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0시를 기해 선관위에 내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역구 의석이 현행대로 묶인 상태에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성안하게 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다음달 4일께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이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만약 획정위가 여야 추천몫 위원 비율 등에 따른 의결구조문제로 획정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그게 걱정인데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고, 나는 부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획정위원을 여야가 4명씩 추천했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획정위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며 "정당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대표에게 전화를 해 선거구획정 협상을 위한 회동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쟁점법안도 획정안과 함께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청와대및 여권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현행법상 안된는 것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바꿀수 없고, 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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