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모바일투표는 민주주의의 적, 현역물갈이는 기만행위”

무소속 김성식 전 의원은 29일 한국 정치 개혁과 관련, "불리한 환경과 기득권 정당을 딛고 새 정치세력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야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공공경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6 한국의 의제' 토론회에서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성 정치권이 하지 않는다. 제도를 먼저 바꾸고 정치판을 바꾸자는 말은 하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년 전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접고 당시 민주당과 통합으로 방향을 틀면서 안 의원을 떠났지만, 최근 안 의원이 창당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새 정치세력 결집을 강조하면서 재결합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전 의원은 또 "(야당의) 불모지에도 모여 대여 경쟁력을 보여줘야한다"며 "자기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유권자에게 구체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새정치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전문가가 목소리를 내는 협동조합형 정당으로 출발해야한다. 그 안에 리더십 경쟁도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 기득권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면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지역구도에 안주하는 대신 생산적 경쟁을 하며 모두 함께 새정치를 지향하게 될 것"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한국 정치의 지향점에 대해 "더 좋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포용적 시장경제 위에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동적 사회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공공경영연구원장은 발제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 제고를 제안하면서 모바일투표에 대해 "정서적·감정적 참여, 파편적 의견이 주도하는 참여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기득권을 비판할 때는 "급하면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십자가를 씌워 도마뱀 꼬리 자르듯 목을 친다. 현역 물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심각한 기만행위"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노(비노무현)계가 모바일 투표와 현역 물갈이 작업과 관련해 친노(친노무현)계를 비판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적은 일부 친노계를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원장은 "기존 정치권 내 세력은 그 세력이 그 세력"이라며 아래로부터의 개혁, 지방자치 차원부터의 개혁을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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