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전명예수당 18만원서 2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3.5％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그리고 재해부상군경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각각 3.5％ 인상했다.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3.5 % 인상했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도 처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방위사업청에 한시적으로 차세대잠수함사업단과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그리고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어 공군본부의 보건·의료 등 의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군참모총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의무실장을 둬 공군의 의무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공군본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산악 승마를 위한 산림 레포츠시설에는 산악승마코스 등을,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산림 레포츠시설에는 이륙장이나 착륙장 등을 설치하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기존에는 3년 이내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군사법원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시·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등과 관련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를 도입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공포안과 음주 상태에서 유람선이나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을 운항하면 형벌을 강화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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