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누리과정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점검

정부가 일선 교육청들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거부와 관련, 각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예산 점검에 나선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새누리당과 광역의회의 누리과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30일부터 정부가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부는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극심한 진통을 겪는 경기도 교육청, 광주시 교육청 등 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과 예산과장을 불러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거품 예산'은 없는지 순차적으로 조사해 (내년) 1월 초까지는 관련 교육청에 필요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교육청에)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교육부의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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