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시한폭탄 터진다” 남경필 경기지사, 與회의 참석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야당 성향 광역시도 교육감과 여소야대 구도의 광역시도 의회에서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데 대해 "내년 교육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돼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일부 교육청과 시도 의회의 정치적 버티기가 영유아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 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교육청은 누리과정에 기초해 영유아 보육·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령에 근거한 의무조항이라 이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행령 폐지·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령에 따라야 하는 만큼 임의로 해석해 법령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전면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정치적 엄살"이라며 "(누리과정 문제를) 내년 총선용 들러리로 삼으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학부모를 혼란시키지 말고 즉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례적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남 지사는 "지금 상태로 가면 이 보육 대란의 시한폭탄은 터진다"면서 "국민은 중앙정부가 하는 건지, 교육청이 하는 건지, 지방정부가 하는 건지 관심이 없다.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한다"며 중앙당의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남 지사는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에 면담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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