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발생하면 朴대통령 책임” 이목희 “정부, 예비비로 보육예산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9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비비로 보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초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시도교육청협의회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에 응할 것도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집권 3년간 한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로 시도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초중고교 예산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재의요구 불응시) 시도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정말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 협상 상황과 관련, "새누리당의 자세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자 정치세력으로서 자주성, 주체성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책임을 우리 당에 전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전향적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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