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난제 위안부,25년만의 해결”…한일 관계 급물살 탈듯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4년 만에 타결되면서 한동안 소원했던 한일관계가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양국 간 핵심갈등 요소가 해소되면서 상호 방문 형식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도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타결 직후부터 양국이 합의사항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이는 데다 독도와 집단자위권 등 한일 간에 민감한 현안이 즐비한 상황이어서 한일관계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고비 때마다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적으로 100%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해주기는 어렵더라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협상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핸디캡 1'의 난제였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면서 협상이 험난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는 한일관계에서 난제들이 산적한 한해였다. 그럼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등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일 간 가장 어렵고 오랜 현안인 위안부 문제까지 타결한 만큼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해묵은 숙제인 위안부 문제 타결로 한일관계가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것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가장 큰 고개 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동북아 질서 형성을 위해 '투 트랙'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은 한일 정상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한일관계 개선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이번 회담에 임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위안부 협상 고비 때마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초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내년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에는 미국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협상 과정에 미국의 개입 여부를 묻는 말에 "개입은 없었다. 다만 미국은 클 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일 여론 때문에 추진이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 한일 군사협력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지부진했던 양국 간 경제협력도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과거사 문제로 인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경제 분야에선 협력한다는 '정경분리' 기조에 따라 지난 5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2년 6개월 만에 재개하기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었다.

외교적인 대립이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알게 모르게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해빙 분위기에 접어들면 경제분야 현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공동체와 제3시장 공동 진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양국 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 위안부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한국과 일본은 합의 직후부터 소년상 이전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 결과는 단순한 발표문 형식이기 때문에 이행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며 "일본 측이 나중에 딴소리를 할 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이외에 독도와 일본 역사교과서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도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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