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野 “日 정부 법적책임 외면…수용 불가”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발표한 위안부 협상 타결 내용과 관련,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이를) 회피했다"며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합의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국회 차원에서 합의의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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