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성과될 것인가, 역풍불것인가” 박대통령에게 위안부 카드 어떻게 작용할까

한일 외교장관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실상 최종 담판을 진행하면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연내 해결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주목받고 있다.

외교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휘발성을 가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수장간 협의 사항을 수용할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결국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다.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1991년 증언으로 공론화된 이후 24년간 미해결 상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와 우리 국민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경우 새로운 한일관계를 뜻하는 이른바 '한일관계 2.0 시대'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 등에서 박 대통령의 외교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한일 외교수장간 위안부 담판이 미흡한 해결 방안을 갖고 군 위안부 문제를 봉합하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면서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 박 대통령의 고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좀 풀어달라"(10월15일 미국 방문시)고 일본에 촉구해온 박 대통령은 한일 외교장관간 회담을 앞두고 전날 진행된 외교부 국장간 협의 내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협의 방향 등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비롯해 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해결 원칙으로 ▲ 피해자 수용 ▲ 국민 납득을 제시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연합뉴스를 비롯,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 기구(OANA) 소속 회원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가 조속히 제시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는 "100%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점도 같이 강조되는 기류다.

한 청와대 참모는 "양국간의 문제라서 양국이 100% 만족하는 합의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 요구를 꾸준히 굽히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의 접점을 찾아서 합의하게 되면 우리 국익에 손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양국이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꼬일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푼다는 측면 등을 감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도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내놓을 일본의 최종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수교 50년인 올해를 넘길 경우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 요구에 호응해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을 보낸 만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제시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으로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보상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가 어떤 표현으로 사죄할지와 보상금의 성격과 규모가 얼마나 될지 등이 최종적으로 확인할 부분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답은 기시다 외무상이 갖고 올 테니 그 내용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결단은 일본이 제시하는 최종적 해결방안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와 국민이 이해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가운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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