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병력 늘리자”… 증군론 잇따라

독일 내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군병력을 늘리자는 증군론이 잇따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파견군의 임무 기간이 연장되고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른 이슬람국가(IS) 격퇴 지원으로 병력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독일연방군의 한스-페터 바르텔스 옴부즈맨은 27일(현지시간) 국제적 위기 상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7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소속의 바르텔스 옴부즈맨은 이날 dpa 통신 인터뷰에서 지난 25년간 연방군 병력이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관급의 군사옴부즈맨은 연방의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군내 기본권 지킴이로서 역할하는 자리다.

독일연방군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영구 유예하고 지원병제로 바꿨다. 그 결과 10월 말 현재 총 병력 규모는 17만8829명이며 이 중 직업군인이 16만9172명, 지원병이 965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바르텔스 옴부즈맨은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병력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18만7000명 또는 그 이상의 규모가 돼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병과 여군을 위한 현역 복무 자리가 늘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대개 자원병이 평균 1만 명 복무하지만 현역 지위는 5000개 밖에 없다”며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연간 국방예산이 지금의 330억 유로에서 오는 2019년 350억 유로로 증액되는 데 대해서도 “불충분하다”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1.2%로 서둘러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현재 독일의 GDP 대비 국방예산 규모는 1.16%이며, 2019년에는 오히려 1.07%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회원국들에 2.0%를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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