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된다” 靑, 선거법과 함께 내년초 처리 가능성 염두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촉구해온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을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지도부가 24일 만난 데 이어 26일과 27일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막판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된다"면서 "협상을 위한 협상이나 법안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조속히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논의가 다른 법안보다 진전되는 것과 관련, 노동개혁 5개 법안 등도 같이 처리돼야 하며 이들 법안이 다른 법안과 연계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의 선별처리 반대 입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청와대 참모는 "실제로는 노동개혁 법안들이 다 묶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일부 법안만 처리할 경우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관심이 집중된 공직선거법 문제와 같이 경제·노동개혁 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이 처리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논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다른 참모는 "경제·노동개혁 법안보다 공직선거법 먼저 처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간 법안 처리 논의과정에서 야당이 과거처럼 논의 사안과 무관한 다른 법안을 의제화하는 것 아니냐는 점도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전날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와 같은 연내 처리 희망에도 불구,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아 청와대 참모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협상이 결국 무위로 돌아갈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통한 직권상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청와대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임시국회가 종료(1월8일)되는 연초까지는 국회 상황을 더 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청와대에서 감지된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선거법 문제가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현기환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 의장에게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6일께 정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의 통과에 사의를 표하면서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정 의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국회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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