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27일 재개키로

제 20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24일 여야간 협상이 다시 불발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열었으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는 선거구 획정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이달 들어 지난 3일, 6일, 12일, 15일, 18일, 20일에 이어 이날 7번째 회동을 가졌다.

선거구 획정을 올해까지 마무리 못할 경우 기존의 선거구가 무효화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득표율과 비교해 지역구 의석수가 모자랄 경우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거듭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소수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동 비율을 50%로 하는 이병석안(案)에서 40%까지 떨어뜨리는 제안이 나왔지만 새누리당은 이 역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재적 의원 300석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한 게 기존 합의 정신"이라면서 "비례대표 7석을 줄여 이를 농어촌에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병석 중재안'을 포함해 모두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 의장도 새누리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권 획득 연령을 현재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이 "고등학생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지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쟁점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특별 소위원회를 설치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허용 대상을 석유화학·조선·철강으로 국한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검토키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2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쟁점 법안의 소관 상임위 간사들이 쟁점 법안별로 접촉해 접점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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