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선거구 증발된다?” 鄭의장, 연내 직권상정 불투명

연말까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닥쳤지만 여야 지도부는 '시한부 선거구'를 살려낼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3시 여야 지도부를 불러,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획정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자리에서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비례성 강화 방안을 도입하자고 맞서고 있어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치권의 눈길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쏠려있다.

앞서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심사기일 지정 등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를 언제부터 밟아갈지에 관심이 쏠려왔다.

애초 정 의장이 이같은 방침을 밝혔던 것은 여야에 합의를 압박하는 한편,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무효화돼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연내 선거법 직권상정 추진에 힘이 쏠린 이유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 뿐 아니라 쟁점법안과 노동개혁법도 함께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에 정 의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 의장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은 선거법만 단독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서, 설령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해도 본회의 처리가 안 되게 됐다"며 "직권상정 시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연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만 단독으로 직권상정하기 보다는 쟁점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합의처리 등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 종료시점까지 최선을 다한 뒤 최종 결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도 결국 내년 1월 8일께 쟁점법안 및 노동개혁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정 의장이 선거법 직권상정 시점을 놓고 고민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당분간 선거구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불가피해 보이며 다만 문제는 이 기간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라는 점이라는 관측도 나돈다.

선거구가 무효화되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기존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도 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활동에 큰 지장은 없지만 정치신인을 포함한 원외인사들의 경우 선거운동이 원천봉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정치권의 정치력 및 협상력 부재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원외인사들이 여야 지도부에 대해 책임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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