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서비스법 반대는 청년 일자리 희생시키는 자기부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희수 위원장과 강석훈 간사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주요 쟁점법안으로 기재위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서비스법은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1천400여일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도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부 이익단체 주장대로 서비스법을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끼워 넣고 일체의 논의를 거부, 청년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 같이 보건·의료 공공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도 새정치연합은 서비스법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어 매우 통탄스럽다"며 "19대 국회가 연내에 서비스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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