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쟁점법안 연내 처리 데드라인 맞았다” 선거구 합의안되면 1월1일부터 무효

여야 지도부는 24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및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한다.

이들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려면 크리스마스 연휴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 거쳐야 할 숙려기간(5일) 등을 고려할 때 이날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길밖에 없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주요 핵심법안을 논의해야 할 야당 측 인사들이 비타협의 강경 일변도여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개최되는 양당 회동은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회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민생과 경제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국민께 꼭 드렸으면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기업활력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법안 중 산재보험법의 경우 여야가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가 가능한데도 여당이 '일괄처리'를 고집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타협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일괄처리를 강조한)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정치집단으로서 기본을 좀 갖추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정 의장 주재로 열리는 '2+2 회동'에서 서비스법, 기업활력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원안,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접점을 찾은 안,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대안 등 3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체 선거구가 무효화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기존에 등록한 후보도 자격을 상실하는 등 대혼란이 발생하게 돼 여야가 이날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또 정 의장은 앞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심사기일 지정 등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를 언제부터 어떻게 밟을지 관심이다.

앞서 정 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의장 집무실에서 7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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