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국회는 지금 허송세월중” 무쟁점 법안 마저 심사 없이 대기중

지난 9일 회기를 마친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미해결 과제를 안고 출발한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멈춰선 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심야 회동을 통해 관련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키로 했지만 공수표가 돼버렸다.

정기국회 종료 이튿날인 10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나흘간의 냉각기를 거친 뒤 14일부터 본격 가동돼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나 싶었지만 23일 현재까지 열흘 동안 결과는 '역시나'가 됐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야 스스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미 15일, 22일 예정했던 본회의는 열리지도 않은 채 넘어가 이제는 올해를 넘길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개점휴업'인 국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부랴부랴 21일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즉시 가동키로 재합의했으나 이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위가 각각 노동법과 원샷법 논의를 위해 오전에 열렸으나 여야 모두 원론 차원의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비판 여론을 피해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회의만 소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임시국회 소집 이후 두 차례의 '상임위 가동' 합의가 공염불이 됐다.

지난 21일에는 법사위가 406건의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50여건만 처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최저임금법에 막혀 결국 파행했다.

여야 모두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250여건의 무쟁점 법률안은 본회의로 넘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마지막 관문에 막혀 표류 중이다.

앞서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가 한 차례씩 열렸으나 여당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현장 시찰을 위한 성격으로 '체면치레'에 그쳤을 뿐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중재에 나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불러 절충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야당이 불참해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공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그야말로 반쪽국회, 입법마비국회로 전락한 통탄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여야간의 어떤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의장 중재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안무치한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는 쌍방이 하는 것이고, 파행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당은 야당 탓을 하는데, 오히려 여당이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야당 반대로 노동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통과가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의원 탈당 내홍 속에 정책위의장마저 바뀌자 그동안의 협상을 무효로 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새정치연합에서는 지자체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협상대상법안을 확대 요구하고 있어 국회 공회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보태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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