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南, 北문제 이니셔티브 취하지 않으면 1년 반∼2년 허송세월 보낼 것”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2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21세기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의 한국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반∼2년은 허송세월을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레이스에 진입한 미국 상황을 언급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업적의 마무리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끝난 것 아니냐"며 "북한에 대해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할 여력이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은 '남북 간에 잘 해보지 그러느냐'는 이야기를 항상 해 왔다"면서 "허송세월이 되면 부정적 영향은 한반도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조치를 끌어내려고 노력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 프로그램은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한반도 차원에서 '구심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한반도 통일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주변국들의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남북 간 통합의 '구심력'은 강화하는 것을 우리의 외교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가 통일돼도 손해가 아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주변국들이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라며 특히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시켜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심력을 압도하고도 남을 구심력을 한반도 내부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남북의 사람과 경제를 서로 엮어내 접촉의 면을 늘리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교수는 다자협력 메커니즘의 부재, 경쟁적 역내 질서 속에서 통일 한국이 일종의 '안보 공백'에 놓일 수 있다며 "우리의 전략적 대전제는 한미동맹의 유지"라고 말했다.

다만 "유연성을 유지하며 중국을 안심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다"며 "앞으로의 통일외교는 3, 4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이날 국립외교원이 여는 '국립외교원 강연 시리즈'(KNDA Lecture series)의 첫 주자로 나섰다.

정년 퇴임을 앞둔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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