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고 통탄스럽고 답답하다” 朴대통령, 국회 법안 지연 한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러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가 조금이라고 이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 참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 5법이 통과돼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 이어 최근 모든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하루빨리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라고 "한편으로는 국회와 정치권이 법안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지금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 국회를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으로 묘사하고, 총선 심판론까지 거론하며 대국회 비판의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고강도 국회 비판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대통령의 대화정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절절한 호소'를 통한 감성코드로 여론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결국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와 테러방지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 "제가 애타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 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됐다는 점"이라며 "무디스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혁신과 개혁의 노력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한번 잃은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과 더불어 사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