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조속히 결론 내릴것” 심의 절차 가속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21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과 관련, "저희도 결론을 조속히 내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심의 절차를 가속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대한법학교수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회가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조속히 내리고 적어도 제 3의 안이나 잠정안이라도 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전체 의원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볼까도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사시존치 법안 심의를 미루려는 '시간끌기용'으로 국회 내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일부러 시간을 끌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시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이든 폐기를 주장하는 쪽이든 법사위에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협의체는)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가 논의기구 참여 의사를 전달해 왔고 법무부와 대법원도 참여를 할 것"이라며 "(사시존치 찬반의) 양측 교수와 학생들도 참여해 균형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예정된 변호사 시험 연기와 로스쿨 학생들의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 재시험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법무장관과 이야기했는데 (시험 연기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검찰 실무시험에 대해서도 로스쿨이 각각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