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율 3~5%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3석 우선 배분” 중재안 추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20일 여야 협상 테이블에 2가지 새로운 중재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여야협상의 절충점이 될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이른바 '2+2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정의당이 많이 양보한 안을 제안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첫 번째 안은 정당 득표율이 3%에서 5% 미만인 정당에 비례의석 3석을, 정당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에 비례의석 5석을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 비례의석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대로 병립식(비례의석수×정당의 정당득표율)으로 배정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전체 의석수과 지역구 의석 비율의 차이가 3% 이하인 경우 비례의석 1석을, 3%에서 6% 미만인 경우 2석을, 6% 이상인 경우 3석을 우선 배분하고서 나머지 비례의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병립식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요구대로 비례의석을 54석에서 47석으로 7석 줄이더라도 이들 안을 적용하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손해 보는 의석 가운데 1~2석은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의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의 거부로 아예 채택이 안 되고 비례의석만 줄어들 경우 소수정당에 일방적으로 손해가 가는 선거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이런 안을 제안했다. 울며겨자먹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턱없이 미흡한 안"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이 만약 동의한다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7석 늘린다는 모든 안에는 비례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야 협상이 비례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새정치연합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고, 그럴 가능성에 대한 여러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이지 공식 수정안은 아니다"라며 정의당이 공식 제안한 방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주장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한번 파악해봐야겠다"면서도 "연동형 자체는 새누리당에서 받을 수 없는 제도이고, 이는 연동형을 100%하든 50%하든 마찬가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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